제 8대의회 출범이후 13번의 의원 징계를 가했던 대전 중구의회의 폭주가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3번째 중구의회 징계대상자였던 윤원옥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윤 의원의 손을 들어 줬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해 6월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에서 상정된 대전 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원옥 의원에 대해 SNS를 통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 했고 중구의회는 원안대로 의결 한 것.

이에 대해 윤원옥의원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곧바로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소송 13개월여만에 중구의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취소 한다’고 결정 했다.

제8대 의회 출범이후 대전 중구의회에서 13번의 징계는 중구의회 역사상 사상초유의 일로 징계를 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구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월 21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정종훈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흐지부지한 상태이다.

문제는 13번의 징계 대상자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징계를 주도했던 세력은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한때 국민의힘 소속 일부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 뱉어 왔었다는 점이다.

특정 정당 소속의원들이 징계를 무기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결국 중구의회의 징계 폭주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중구의회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세금으로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윤원옥 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징계를 놓고 9월 임시회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김연수 의장은 “판결문을 받았지만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