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당원 자격 정지 등 중징계…논란 인사 공직 후보자 검증 통과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지방 선거 후보자 검증 시스템이 부적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낭비 주역으로 지목 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은 인사가 걸러지지 않은 채 공천 심사를 진행해 민주당이 '책임 공천'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와 공직자 후보자 검증 위원회 활동을 거쳐 최종 공천 심사 대상자를 추렸다.

민주당은 이들 대상자를 심사해 단수 추천 또는 경선 대상자 등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대상자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전력이다.

지방 의원으로 활동하며, 혈세 낭비로 논란을 일으켜 당 안팎의 징계는 물론, 지역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인사까지 공직 후보자 검증을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실제 서구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영미 서구 의원은 2018년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업무 추진비 카드로 선거 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결제 뒤 가족이 사용한 사실이 탄로 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년 9월 19일 서구 의회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총 19표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김 의원의 출석 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서는 솜 방망이 징계라며, 성명으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전시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징계를 하기도 했다.

특히 대덕구에서 대전시 의회 의원 공천을 신청한 대덕구 의회 김태성 의장은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직무 연찬회에서 바다 낚시를 즐긴 것이 발각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20년 김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직무 연찬회를 떠나,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낚시를 했다면 천인공노할 사람이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 심판원에서 김 의장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활동에 따라 부적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민주당 대선 기여도 평가 부적격 심사와 감산 예외 적용 추가 접수를 이달 13일과 14일 실시해 모두 9명의 탈당 경력자와 부적격 심사, 감산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 받았다.

의회와 대전시당의 징계가 대선 기여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과 김 의장이 각각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천을 신청했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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