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의회 A의원은 유성구 학하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심경장원에 운영위원으로 속해 있다. 유성구 관계자에 따르면 “A의원이 예산을 세우라고해서 세웠다”라고 밝혀 진위여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제19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와 관련 어떠한 직업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회복지 법인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떠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수도 있다.

심경장원은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으로 운영 된다. 이날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금까지 구에서 지원한 예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유성구 보건소는 “심경장원 운영비 지원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A의원이 예산을 세우라고해서 세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이 사실일 경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이 자신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집행부에 예산편성 압력 행사를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집행부 예산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성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꼭 구 예산을 투입은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와 대전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편성 지원 했다. 유성구 보건소는 의원님이 예산편성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성을 할 수가 없다며 필요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사회복지법인 심경장원 기능보강사업비 2천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