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 홈페이지 등서…214명이 59억 4900만원 체납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15일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달까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 등이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원,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원에 이른다.
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 자치 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가능해져 체납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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