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타 문제점 집중 부각…정부 '경전철' 신중해야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치러진 토론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각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타가 1999년 도입 이후 '표준지침'에 큰 틀의 변화가 없어, 달라진 여건 및 패러다임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역 낙후도는 예타에서 중요한 항목이며, 관련 8개 지침 가운데 서울이 5개 지침에서 대전에 비해 낙후도가 심한 도시로 예타 조사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정식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대전시와 수도권 불균형으로 낙후도 낮다고 평가됐는데, 단순한 자료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모든 평가나 분석에 예타 제도가 흠결이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모든 평가에서 이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간접적으로 이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도시철도2호선 효율성으로 시 논리에 맞서
권석창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예타 제도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기로위해 꼭 필요하다. 철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사회간접시설 예산 중 철도가 20%에서 50%로 올라가게 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민은 중천철을 원하고 있지만, 경전철도 지하가 있다"고 대전시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전철도 중전철처럼 지하 통과 방식의 있음을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경전철은 너무 작고 수송능력이 없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중전철이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전철은 지하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지하로 가고 아니면 지상으로 갈 수 있다"고 대전시의 중전철 안에 다른 시각을 전하며 "정부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을 권유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편익 문제는 전문가들이 해야 하고 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지자체와 주민이 의견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주 아주대 교수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단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경제성이 있으려면 시간 당 5만 이상 타야 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60만명이 이용한다"고 지적하며 "대전시는 경전철은 안되고 중전철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2·3호선을 규모가 작은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고 시의 중전철 도입 주장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 세미나가 시와 대발연을 동원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령을 고치기 보다는 편의성, 정시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열악한 대중교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법령을 바꾼다는 것은 주관적이어서 모든 도시들이 장관 불러 놓고 하면 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으며 "대전시는 서울시에 비해 배가 많이 고프지만 예타 제도를 폐기하고 바꾸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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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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