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대전 초도방문…세종시 명품도시로

▲ 대전시를 초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철도로 단절된 대전 상서동 철도 횡단 고가도로 건설에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4일 대전시를 초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상서동 철도 입체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가 됐건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가 요청한 3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반면 시가 함께 요청한 자전거 인프라사업 구축사업과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사업은 지원하겠다. 다만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지원은 특교세의 목적에 벗어나 곤란하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50대 50 매칭펀드 사업인 상서동 철도 횡단 고가철도 건설 사업비 380억원 중 국비 22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는 자주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맹 장관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면 지방재정이 확립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특광역시 자치구가 재정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지만, 월급 못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5개 구청장을 대표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한현택 동구청장의 건의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맹 장관은 "복지예산이 늘어나 지자체 부담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복지 예산의 중앙 환원 문제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명품 도시로의 탄생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대전시 기자실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맹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실을 찾아 "세종시 설치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지역에 따라 이해 관계가 있는데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 밝히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수정안 부결뒤 찬찬히 들여다 보니 진짜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 백년대계인 세종시를 만드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이 설계나 진행 과정에 있어 세련되고 명품 도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종시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법적 지위에 대해 맹 장관은 "어떤 방향이 되던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 세종시가 제대로 된 행정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 나기를 바란다"며 "정부 입장은 어떤 결론이 나던 수용할 자세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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