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매몰 비용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의힘-충청권 예산 정책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확대 당·정 협의회에서 시가 보고한 16개 지역 과제 가운데 두 번째에 이름을 올린 사업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경부 고속 철도 도심 통과 구간 13km와 호남 고속 철도 도심 통과 구간 11km 등 모두 24km의 지하화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예산 35억원을 내년 국회 본 예산에 편성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본 예산 통과를 전제로 용역은 대구시의 경우처럼 약 18개월 진행할 것으로 내다 본다.

문제는 이미 경부 고속 철도변 정비 사업에 5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마쳤다는데 있다.

한국 철도 시설 공단은 대덕구 오정동 한남 고가 차도-동구 판암동 판암 나들목 구간 총 연장 6.7km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4997억원을 투입해 입체 교차 시설 개량·신설 17개, 측면 도로 9.04㎞, 복합 활용 공간 7곳 등을 건설·조성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 사업이 실현될 경우 이 비용 모두가 매몰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철도로 도심이 3분할 돼 있는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낙후된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철로변 소음·진동·통행 등 인그 지역 주민의 각종 불편 사항 해소라는 시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 발생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대전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 사업의 예산은 두고두고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현재 시는 24km의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 사업 예산을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비는 이 보다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다는 점에서 논리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과 함께 도심 통과 고속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관련 용역 예산을 이미 국비로 확보했다는 점 역시 대전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를 위해 10조원을 쏟아 붓기 보다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철로 했어야 한다는 뒤늦은 탄식도 나온다.

시는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를 신중하게 접근해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 지하화와 현재 고속철 주변 개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전 도심 통과 경부·호남 고속철 지하화에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경부 고속철 주변 정비 사업을 실시했고, 타당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