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 정의당 남가현 언급…정의당 관련 예산 편성에 최선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이 공공 병원 설립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공공 병원 예산 미편성 규탄과 예산 확충 요구, 대전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 회견에서 남 의원장은 "정부에서 556조원의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19로 맞은 전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8.5% 확대 편성한 예산이다"라며 "공공 병원은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사회 안전망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타 조사 면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 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있었다. 국가의 정책은 예산으로 드러난다"며 "예산 편성 없이 공공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달 2일 국회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정의당은 국회가 공공 병원 설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남 위원장의 언급은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정 연설에서 새해 예산에 코로나 19 국난 극복과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코로나 19 국난 극복에 필수적인 공공 병원 설립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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