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53억 징수 목표…부동산, 예금, 채권 등 압류 계획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 6월까지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의 15%인 253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 자산, 출자 증권 등 압류는 물론 보험금, 공탁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 정보 등록,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으로 법적 대응을 어느 때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으로 경제 활동 재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858억원, 세외 수입이 814억원 등 모두 167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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