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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차 투기 조사 결과 조만간 마칠 전망
4월 중순 쯤 결과 발표 예상…만족할 만한 결과 없을 때 역풍도
2021년 03월 31일  17:52:1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이달 15일 대전시 서철모 행정 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조단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에서 시작해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대전시가 조만간 1차 전 수조사를 마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현황에는 함구하고 있지만, 지난 달 세종시가 1차 전수 조사 결과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발표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은 걸 감안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15일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시 소속 공무원을 모두 전수 조사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사 범위는 도시 개발 구역 5곳과 택지 개발 4곳, 산업 단지 3곳 등 모두 12곳으로 한정했다. 그

러나 최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1000㎡ 이상 전·답·임야 등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모든 토지 거래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1차 전수 조사로 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8000명 가량의 공무원 토지 거래 현황을 살피는 중이다.

부동산의 경우 차명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직계존비속의 거래 현황 등도 살필 계획으로 이달 중 1차 전수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 발표는 1차 전수 조사 착수 한 달 만인 다음 달 중순쯤으로 점쳐진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현황에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떻게든 여론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전 경찰청은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급 교정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대전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유성구 방동 일원 일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정의당 대전시당 역시 시 소속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장사 종합 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에서도 LH 공사 직원처럼 내부 정보를 악용한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여론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 한다면 세종시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이달 18일 스마트 국가 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소속 공무원 대상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경찰 수사를 받는 3명이 전부라고 밝혔다.

당시 여론은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맹탕 감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1차 전수 조사 결과 다음 날인 19일 충남 경찰청에서 세종시청을 압수 수색하며 체면을 구겼다.

충남경찰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인근 공인 중개 업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시는 1차로 전수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곧 2차 전수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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