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1.4.20 화 18:21
> 뉴스 > 정치/행정
     
대전시 KPIH 제기 소송 모두 승소 예상
25일 교통건설국 기자 간담회…2026년 7월 터미널 운영 예상
2021년 03월 25일  16:36:1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였던 KPIH에서 제기한 소송에 자신감을 보였다.

25일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간담회에서 "공영 개발로 선회한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은 현재 대전·세종 연구원에서 터미널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 용역은 올 6월까지 완료해 유성 복합 터미널 세부 건립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해제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해 시는 국토부 협의와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 뛰어 행정 절차를 단축하게 됐다.

단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변경한 개발 계획의 국가 교통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과거 심의를 무난히 승인 받은 사례가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특히 시는 터미널 조성 사업의 전 시행자였던 KPIH와의 법적 분쟁에도 사업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현재 KPIH에서 신청한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이달 22일 대전 지방 법원이 기각했지만, 아직 대전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소송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남았다.

그러나 시는 사업 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KPIH에 있고, 사업 협약 해지로 시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KPIH의 사업 면허를 취소한 만큼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어 승소할 것이라고 봤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지방 공기업 평가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고, 내년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변경된 개발 계획의 국가 교통 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지연없이 이뤄질 경우 2023년 4월 터미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4월 준공하고 ,같은 해 7월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다.

유성 시외 버스 정류소 이전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한 국장은 "유성 시외 버스 정류소 이전은 유성 복합 환승 센터 내 광장 부지에서 이달 말 시작해 올 7월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랜 숙원 사업인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법원 판단 기다리는 숙의 민주주의가
전국 의장협의회 회장, 김연수 의장에
세계 책의 날 기념 금서에서 금서된
정상 궤도 오른 충청권 광역 철도 1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의원, 의정봉사상
정치/행정
법원 판단 기다리는 숙의 민주주의가
전국 의장협의회 회장, 김연수 의장에
정상 궤도 오른 충청권 광역 철도 1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의원, 의정봉사상
대전 동구의회 강화평의원, 지방의정봉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