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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1시간 무료 시장활성화 안된다는 중구청
중구청 "공영주차장 최초1시간 무료 상인회 수익 줄어 시장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있다"
2021년 03월 23일  19:15:25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대전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 태평시장 주차장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 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차장 최초 이용 요금 감면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3일 중구 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중구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놓고 상인회와 중구청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전지역 타 자치구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장활성화를 위해 최초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다. 서구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둔산동상점가 경우 2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상인회 반대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만 1~2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해주면 일반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중구청 한광희 경제복지 국장 또한 “1시간 무료를 적용하면 (상인회)수익이 많이 줄어 든다”며 “(주차장)운영에 있어 애로상황이 발생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안개정 반대 의견을 내놨다.

중구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 운영에 지역주민이나 상인의 편익보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장상인회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차장 요금을 최초1시간 무료로 한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회가 수익이 줄어 전통시장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고객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시장활성화의 저해요소가 될수 있다는 중구청의 의견에 대해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주차료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자 일부 특정 상인회에서 반대의견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명분을 삼아 중구청과 민주당측 의원들이 받아들여 조례안을 부결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부결되자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재 접수 되면서 24일 예정인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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