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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생색내는 대전시 속 앓는 자치구
지난 해 미집행 잔액 30억 달해…재난 관리 기금 사용 자치구 반환 촉구도
2021년 02월 10일  14:33:1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일부 분담한 재난 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는 대전시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

지난 해 5개 자치구에서 54억원을 더해 시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3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 잔액을 두고 시와 자치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우선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분담한 미집행 잔액 30억원의 정산을 시에서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연도가 달라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시는 미집행 잔액이 재난 지원금이라는 동일 사업으로 이어져 집행 후 정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미집행 잔액을 이번 특별 손실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렸고, 자치구와 실무 협의는 없었지만, 미집행 잔액 사용 동의는 자치구에서 받았다는 설명이다.

시의 이 같은 설명에 자치구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뛴다.

자치구는 시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미집행 잔액 사용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시에서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자치구에서 받을리 만무하고, 협의는 커녕 동의를 했다고 설명하는 시의 처사에 오히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재난 관리 기금으로 분담금을 지출해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재난 관리 기금은 회계연도를 벗어나 이월해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회계연도에 정산을 해야 하지만 시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재난 관리 기금으로 분담금을 출연한 A 자치구의 경우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을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B 자치구 역시 A 자치구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용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에 맞는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칫 회계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처럼 시와 자치구가 미집행 잔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출연했는데도 시가 단독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데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자치구가 분담금을 출연한 만큼 재난 지원금 지급 발표 때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함께 발표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다는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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