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1.3.5 금 19:01
> 뉴스 > 경제
     
유성 복합 터미널 공영 개발 발표에도 갈길 첩첩산중
기본 계획 6월에나 나올 전망…KPIH 지루한 법정 싸움 예고한 상태
2021년 02월 09일  17:17:04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해 10월 대전시와 대전 도시공사가 꺼내든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공영 개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길은 첩첩산중이다.

2010년 최초 민간 사업자 공모 이후 4차례나 무산을 겪은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에 시와 공사가 공영 개발을 발표한지 4개월째로 접어 들지만, 그 방향을 잡을 기본 계획은 올 6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기본 계획을 확정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승인을 거치는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올 1월부터 대전·세종 연구원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 건립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6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층고 완화·허용, 용도 확대 등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이 아닌, 공공 업무 시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안에 건립 방안을 확정해도 이후 국토부와 협의·승인 과정 등 절차를 거쳐해 공영 개발 시작까지는 최소 1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와 공사는 직전 민자 사업자인 (주)KPIH와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 제한을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완화, 공동 주택 허용 등 건축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KPIH측이 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KPIH측은 소장에서 사업 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계획이나 사업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후속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 공사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H 송동훈 대표는 "올 3~4월쯤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사 소송 특성상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전 매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 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의 소송에서 1, 2심 법원에서 모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KPIH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매봉 공원 판결의 핵심은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우리 역시 조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상당히 진행했다. 시의 협약 해지 조치는 우리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돌고 돌아 제 자리 유성 복합 터미널 원점 재 검토· 오락가락 정책 추진 유성 복합 터미널에 시민 발목 잡혀
· 행정에 숨어버린 허태정 대전시장·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민간 사업자 찾기 10년
· 권선택 책임 통감, 허태정 나 몰라라· KPIH 유성복합터미널 법정 다툼 예고
· 허태정,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방점 왜?· 유성 복합 터미널 협약 해지 결국 법정으로
· KPIH 비공개 청문에서 터미널 면허 취소에 반발· KPIH 터미널 면허 취소 처분 대전시 위법 소지 지적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이명수“윤석열, 시대정신 대표 공적역
대전교육청,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전고교학점제, 에듀래 'EDU來]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토론자 모집
조승래 의원, ‘인지세법’ 대표발의
경제
냉동 대추 품목 분류 적용 기준 마련
온통대전 카드 세종으로 1만 5000
대전 스타트 업 파크 앵커 건물 건축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올해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