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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 통합 공감대·정치색이 걸림돌
대전 영·호남과 다른 정서차…금산·옥천 통합 문제 지지부진
2020년 10월 27일  17:29:23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해당 자치 단체장들이 온도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잠잠했던 대전-세종 행정 통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 사례에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합은 있었지만, 여전히 진통은 남아 있어 국회 행안위가 제안한 대로 지역민의 부족한 공감대는 물론, 서로 다른 정치색은 행정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대전·세종·광주·울산시 합동 국감에서 4개 지자체 모두 큰 틀의 통합론이 계속 제기 중인 만큼 행정 통합의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이미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 7월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대전-세종 통합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감 현장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미묘하게 다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충분한 숙의가 없다면 행정 통합이 이뤄진다 해도 이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

비록 기초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충남에서는 온양시가 아산군과 통폐합해 아산시로 탄생했고, 보령군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돼 분리됐다가 다시 보령시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실상 흡수된 것에 가까운 온양시와 대천시는 온천과 해수욕장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지역으로 아산시를 온양시로, 보령시를 대천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지역 모두 1995년 도·농 통합으로 탄생해 20년이 훨씬 지났어도 이런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지역민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만큼 지역마다 다른 정치색도 중요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영남과 호남으로 두 지역은 정치색이 비슷해 지역민의 공감대만 형성하면 행정 통합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충청권은 지역 내에서도 시·군 단위로 정치색이 다르고, 대전과 세종 역시 뚜렷하게 보수 혹은 진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지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 단체장의 정치 성향이 다르면 논의 조차 쉽지 않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통합 대상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것은 지역민 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장,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금산·옥천의 대전 통합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행정 통합까지는 각 계층의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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