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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에 대전시가 감놔라 대추놔라
대전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선정…대덕e로움 온라인 사용 불가 차별
2020년 10월 27일  16:58:08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민간 영역 배달 플랫폼에 행정 기관인 대전시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써 가며 관치에 나섰다.

26일 대전시는 민·관 협력 공정 모델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 참여 사업자에 허니비즈, (주)만나플래닛, (주)에어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선정 업체 가운데 가맹점을 일정 이상 확보하고, 온통대전 결제 연계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부터 우선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예상하고 있으며,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이 구축되면 민간 시장의 노하우는 활용하면서도,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민간 영역인 배달 플랫폼에 뛰어 들면서 내세운 명목은 공정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영리를 추구해 온 배달 플랫폼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이, 어째서 공정하지 않은지 제대로 설명도 하고 있지 못하는 시가 공정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심지어 민간에서 판단해야 할 공정을 행정 기관에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오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 이 같은 행정 행태는 관치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 교란을 우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지역 화폐 온통대전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플랫폼의 접목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시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선정 발표 때부터 온통대전앱과 온통대전 결제와 캐시백 지원 활성화 유도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중소형 민간앱을 활용해 시장성을 확보하고, 40만명의 온통대전 앱 회원 가입자에 홍보와 온통대전 결제·캐시백을 지원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의 목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전 최초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 제끼기에 있다.

온통대전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한 대덕e로움을 시의 배달 플랫폼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것이 원인이다.

현재 대덕e로움 사용자가 온통대전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시의 배달 플랫폼 결제 역시 불가해 대면 결제만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시의 지역 화폐 온통대전으로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덕e로움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둔 시즌 2를 예고한 마당에 시는 온통대전으로 대덕e로움 죽이기에만 몰두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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