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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대전시 공익감사 청구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위반, 예산 취지 위반, 예산 낭비 여부 살펴봐 달라
2020년 09월 09일  14:50:18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이하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지난 4일, 대전시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지원사업에 대해 475명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이번 감사 청구는 대전시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에 대해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위반, 예산 취지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살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무상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심의,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을 로컬푸드팀으로 옯겨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로컬푸드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어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청구서에는 대전시의 조례위반 이외에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지원 사업’ 예산 취지 위반과 예산 낭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차액지원은 대전시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여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을 높여 급식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초·중등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만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차액 300원어치만 로컬푸드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할 뿐 아니라 꾸러미 공급 대행업체 수수료 25%(1식 75원, 10억 원)를 제하면 실제 공급되는 꾸러미는 지원 예산의 75%(225원, 31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대전시가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지원 사업을 조례와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교육연구소,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글꽃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품앗이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한살림 대전생협,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판),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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