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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물 먹인 지방의회
23일 대전시의회 등 후반기 사실상 원구성 마무리 했지만 체면 구긴 민주당 대전시당
2020년 07월 23일  17:21:31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사진자료: 지방의회 마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핵 펀치를 날렸다.

후반기 의장선거 이후 파행을 이어오던 대전시의회가 운영위원장외에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하면서 대전지역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에도 의장 선거 등 과정에서 파행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당위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 됐고 정당의 체면만 구겼다.

대전시의회 총 22석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석이라는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해 단독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전시의회가 민주당 대전시당에 강력한 한방을 날린 셈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파행의 중심에 있던 지방의원들이 괘씸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표면적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 시 당론을 지켜 줄 것을 지방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당 소속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당론 도출을 위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항의를 받을 만큼 깊숙이 관여했다. 지방의회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대목이다.

정당의 이 같은 개입에도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순탄치 못했고, 서구의회 또한 의장선거 이후 파행을 이어가다 가까스로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대전 동구의회 역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현충원 참배 거부로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이 일으켰던 대전시의회.서구의회.동구의회 모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당의 통제가 지방의원들에 의해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7대 의회부터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 문제를 일으킬시 당원자격 박탈, 제명 등 강력한 재제를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담보되어야 하는 지방의원 자율성이 정당에서 쇠사슬로 묶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지방의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지방의회 모두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지방의회 원구성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보여 지는 파행의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이 나타난다. 의장선거에 대한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높지만 교황선출 방식에서 입후보 선거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지방의회 스스로 해결 답안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의 강력한 극약처방도 이번 대전시의회 의장선거 결과 소용이 없었다. 인위적으로 지방의원의 행보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 보다는 징계 등 물리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것이다.

후반기 원구성 파행이라는 홍역을 치른 일부 지방의원들은 조례안과 회의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 보완 이후의 효과는 미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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