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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안전 보다 조직 확대에 손 들어
16일 행자위 수정안 의결…N차 감염 우려 속 수정안 의결 강행 지적
2020년 06월 16일  18:16:30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 안전 보다는 집행부인 대전시의 조직 확대에 손을 들어 줬다.

16일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행정 기구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자위가 의결한 수정안은 당초 여성청년가족국을 청년가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는 시가 기획조정실에 설치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한 여성청년가족국으로 조직과 업무를 이관하려 한 것을 여성 정책의 퇴보라고 제동을 한 차례 걸었다.

실제 행자위는 이달 5일 시가 제출한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에 심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당시 홍종원 의원이 여성청년가족국 신설 유보 동의안을 발의했고, 의원 제청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돼 유보를 끌어낸 것이다.

홍 의원은 "현안 업무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은 조직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앞두고, 지방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성청년가족국 신설 계획은 안건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부터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지적부터 특정인의 승진을 염두해 둔 조직 개편이라고 곱지 않은 눈으로 집행부를 바라보기도 했다.

특히 행자위가 수정안을 의결한 16일에 대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9명이나 발생해 2차 대 유행 또는 N차 감염 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가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역시 이달 5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 관리 본부 소속 연구 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과 질병 대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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