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몫은 정치권에 넘겨…행정서 정치 한다 단초 제공

▲ 1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정례 브리핑에서 혁신 도시법과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과 행정에서의 노력을 언급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지역 한 언론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혁신 도시법 통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허 시장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대전·충남의 혁신 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혁신 도시법 통과가 국회 일정과 4·15 국회의원 총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허 시장의 이런 발언이 시장으로 의지를 표현했다고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 브리핑에서도 다시 한 번 혁신 도시 관련 언급을 했다. 물론 시장직을 건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17일 허 시장은 시정 정례 브리핑에서 혁신 도시법 관련 다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치권에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정치권과 협력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불발의 대응 보다는 지금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할 때다"라고 통과와 노력에 방점을 둔 언급을 했다.

지난 달 28일 주간 업무 회의에서도 허 시장은 "이번 임시 국회 때 법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전과 충남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대전·충남 혁신 도시 지정을 분명한 입장에서 공약으로 내놓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허 시장은 시장직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한 번에 그쳤고, 혁신 도시법 통과의 몫은 정치권에 넘기면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의지만 나타내 시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대전시의 혁신 도시법 대응은 이미 다음 국회로 넘어 갔다는 평가다.

시는 이달 5일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 발전 과제 27건을 발굴하고, 각 당 대전시당에 공약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제의 혁신 도시 지정이 담겼다

이런 시의 계획은 법적 근거가 되는 혁신 도시법 통과 없이 혁신 도시 지정을 지역 발전 과제에 포함한 것은 행정 기관의 절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허 시장과 시의 혁신 도시법 통과 관련 발언과 계획은 행정에서 정치를 한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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