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20.8.7 금 14:49
> 뉴스 > 경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무겁게 대응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 따라…허위 계약·가격 담합 등
2020년 02월 12일  14:41:4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 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허위 계약이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무겁게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해 발표한 9·13 대책의 하나로 허위 계약 신고와 가격 담합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과 유의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지역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초과와 거래 취소 미 신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격 왜곡 행위와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사과와 반성의
제16대 이규문 대전경찰청장 취임
코로나 19시대, 학생평가의 새로운
선생님께서 부르신다면, 순회기간제교사
적극행정으로 교육가족이 체감하는 성과
경제
IR·PR 영상 제작·디지털 마케팅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사회 보험료 지
국가 중요 사업에 설계 경제성 등 검
제66차 다파고 (주)솔탑서 실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 기술 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