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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예비후보,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청년기초자산제 도입.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등 청년정책 발표
2020년 02월 07일  15:30:08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김윤기 정의당 유성을 예비후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김윤기 정의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공개 했다.

김윤기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의 오늘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흙수저라도 ‘사회찬스’로 스스로 삶의 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시작을 응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윤기 예비후보에 따르면 첫 번째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는 청년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5년간 14조원이 소요 되며 연평균 대상 청년은 48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과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는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등을 꼽았다.

또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현재 대전지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비율은 18.3%로 전국 평균 20.9%, 비수도권 평균 24.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는 “촛불정부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청년기초자산’과 ‘4+2 생애주기형 기본수당’ 도입으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로 청년들이 공평하게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및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청년에게 기회의 평등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하기위해 반영비율을3%에서 5%로 높이고, 청년고용할당제 적용대상을 공기업에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확대 방안을 마련을 제안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공정성 확보를 위해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자녀를 조사하여 전수조사 실시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신고 의무화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 등록금제로와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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