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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동료의원 협박.비방 난무
제8대 의회 12명 징계 이어 13번째 징계하나?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놓고 공방
2020년 02월 06일  19:19:47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윤리특위 문제가 불거지자 굳게 문을 닫았다. 대전 중구의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지역주민의 알권리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비공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중구의회는 6일 2020년 첫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안건을 처리하는 구태모습을 연출 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개의 안건을 의결하던 중 그동안 과도한 징계논란이 일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비공개로 전환 했다.

비공개 전환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안건이라서 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날 안건은 윤리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으로 찬반토론이 예정되어 논란이 예상되자 이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구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대전 중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화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서 일부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징계위 회부를 무기로 협박 비방으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리특위 회부해 징계해야 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관련 중구의회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지난해 조은경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 소속 윤원옥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했다. 제8대 중구의회는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번의 징계가 이뤄졌고 모두 징계 대상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이번에 13번째 징계절차에 돌입 한 것이다.

정치집단인 의회에서 협의나 소통은 없이 동료의원을 모두 법적 처리로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징계대상자중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을뿐더러 지금가지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징계를 대부분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 했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당 소속 조은경의원이 윤원옥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을 살펴보면 마치 형사처분이 가능한 현행범 죄명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 동료의원이 중대 범죄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품위 훼손, 성실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도 다양하게 적시하고 있다.

안건 제출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민완의 안건을 제출 했다는 이유이다. 여기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안건 접수는 의사국에 한다. 의사국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형식요건에 대해 판단 할 의무가 있다. 검토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최종 승인해 본회의나 해당상임위에 배부해 안건 의로서의 효력을 발휘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완(완결되지 않은)의 안건이라면 검토의 책임이 있는 중구의회 의사국과 최종 승인자인 의장의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형식요건이 맞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처리 했다. 조은경 의원 주장이 맞다면 중구의회 의원 전체가 바보놀음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SNS 활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징계안에 따르면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항의를 소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1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어디에도 소란의 흔적은 없다.

페이스북에 중구의회 무기명비밀 투표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게시한 글에 댓글이 의원과 의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 2차3차 피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해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라는 잣대를 들이대 SNS 활동조차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은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 한국당 소속 의원 모두가 동참했다. 이 징계안에 지난해 11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의원)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날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윤리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찬반 토론에 이어 비밀투표로 진행 민주당 소속의원 모두 기권한 가운데 서명석 의장을 비롯한 한국당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해 기권5 찬성 6표로 통과 시켰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중구의회 안팎에서는 동료의원 징계를 무기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윤리특위활동 연장도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목을 잡기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지난해 윤리특위구성 이후  한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며 "활동이 20여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활동기간 연장은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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