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규제 특구위서…2년 후 평가로 연장·확대·해제 결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이 1차 탈락 후 재수 끝에 2차 규제 자유 특구에 선정됐다.

13일 대전시는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 특구 위원회에서 대전을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 자유 특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구위는 대전을 포함해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경남 무인 선박, 전북 친환경 자동차,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등을 선정했다.

시는 규제 자유 특구에 선정됨에 따라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다. 2년 후 결과 평가로 연장·확대·해제 등을 결정한다. 1회 연장 때 최대 4년까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특례는 두 가지다.

우선 검체 확보 플랫폼으로 신기술 체외 진단 기기 개발은 인체 유래물 운행의 공동 운영을 통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 샘플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실증이 있다.

또 체외 진단 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 의료 기술 평가 2년 유예, 평가 유예 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이 실증 특례에 포함한다.

실증 특례로 제품의 개발·연구비 절감 등 조기 검증과 기업의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를 이끈다는 것이 시의 전략이다.

시는 1차 규제 자유 특구 선정 때도 2차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신청해 탈락한 바 있다.

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배경은 대덕 특구 입지로 원천 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개 가량의 기술 선도형 바이오 벤처 기업이 집적돼 바이오 메디컬 특구 지정과 함께 동반 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등 지역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과 공을 들이고 있는 혁신 도시 지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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