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근 5년 현황 분석…부정 사용 금액 대비 환수율 49% 불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 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모두 389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 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동안 산하 3개 연구 기관의 연구비 부정 사용 현황과 환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정 사용 건 수는 250건, 금액으로는 389억원에 달했다.  부정 사용 금액의 환수액은 640억원이었으며, 환수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 현황과 환수율을 살펴 보면 연구비 적발건 수와 금액 모두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KEIT)이 각각 128건,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율은 40.2%로 산업 기술 진흥원(KIAT)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적발건 수는 49건으로 에너지 기술 평가원(KETEP)이 가장 낮았지만, 환수율은 51.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연구비 부정은 연구원의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며, 반드시 환수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