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마트 법무 타운 등 속도…대전시 도안 3단계 개발과 연계 큰 그림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교도소 이전이라는 공통 지역 현안을 안고 있는 대전시와 부산시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시가 속도를 내는 것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산 부산시의 경우 지난 해 말 법무부·부산시·사상구 3자로 구성한 부산 구치소 이전 TF팀이 출범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올 3월 내 이전 결론은 무산되고 TF팀 3차 회동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부산시가 로드맵 마련 등 노력 끝에 결국 합의점을 찾아냈다.

최근 부산시와 법무부는 시설이 노후해 신설이 시급한 부산 구치소와 부산 교도소 등 2개 교정 시설을 우선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이후 논의를 통해 보호 관찰소, 청소년 자립 생활관,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부산 부호 관삼 심사 위원회 등 나머지 4개 교정 시설 역시 이전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 6개 교정 시설은 29만 909㎡ 규모 부지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대를 법 체험과 교육 메카인 부산 스마트 법무 타운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스마트 법무 타운 인근에 로 파크 등 법 테마 공원 조성과 함께 지역 사회와 연계한 문화·복지 시설 확충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 정확한 이전 부지 면적과 시설 규모, 이전 기관과 비용에 따른 재정 계획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체계적인 이전 방안이 담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으면 이전 절차를 완료한 뒤 부산시는 이후 LH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이전 계획에 발맞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경우 교도소 이전 대상지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올 1월 대통령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구 대정동 현 대전 교도소 부지가 국유 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그린 벨트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그려진 로드맵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에 속도를 낼 기회 요인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대전 교도소 부지는 도안 3단계 개발과 맞물려 진행한다는 큰 그리만 있을 뿐 사업 진행은 요원할 따름이다.

우선 정부의 선도 사업 지구 선정에 따라 40만 7000㎡에 이르는 교도소 부지에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 단지 조성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용으로 청년·신혼 부부 대상 공공 주택 2만 2000호 등 주택 3만 1000호를 공급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운 만큼, 대전 교도소 부지에도 상당 규모의 공공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